"韓 선진 상표심사 노하우 아세안에 전수"...지재처, 온라인 실무 교육
- 7일부터 나흘간 아세안 11개국 상표 심사관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유명인 이름·비전형 상표 등 아세안 현지 수요 반영 맞춤형 과목 구성
[파이낸셜뉴스] 동남아 현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아세안(ASEAN) 상표 심사관들에게 한국의 선진 상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7~10일 아세안 11개국의 상표 심사관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 한-아세안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 국가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가 포함된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18년 브루나이에서 지식재산(IP)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8월 제9차 고위급 회의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교육 협력을 확대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을 조속히 맺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협력 구상을 실제 교육사업으로 실현했다.
이번 교육은 지식재산처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리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한국의 제도와 심사 노하우를 공유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 지식재산처 및 상표 제도 소개 △상표 심사실무(절차 및 검색 전략)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불복 절차 등이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 △유명인 이름으로 구성된 상표 심사 △소리·냄새·색채·홀로그램 등 비전형 상표 심사 △다국적 기업의 상표 출원·관리 전략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맞춤형 과목을 편성했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 기업들의 주요 진출 거점이지만, 국가별로 상표 등록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위조상품이나 무단 선출원 문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심사 기준과 노하우가 아세안 각국에 전수되면 현지 심사 기준의 표준화와 정교화를 유도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 실질적인 방어막이 될 전망이다.
송성헌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선진 상표 심사 제도와 노하우가 아세안에 확산돼 지식재산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글로벌 IP리더십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IP 보호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