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전기업 고용 문턱 20명에서 10명… 물류비 5년간 최대 5억

상시고용 10명·투자 5억원 요건
특화·신성장산업 고용 5명까지 완화
입지 30%·설비 15% 보조 확대
수도권 기업도 지역 구분 없이 지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기업 이전 지원의 고용 문턱을 절반으로 낮추고 물류비 지원은 현행 2년 최대 2억원에서 5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묶고, 입지·설비투자와 전문인력 확보, 이전 직원의 정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규칙 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다.

가장 큰 변화는 상시고용 기준이다. 현재 제주 이전기업은 상시고용 20명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명 이상으로 낮춘다.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현행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제주처럼 노동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초기부터 2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중소·기술기업의 이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대신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요건을 신설한다. 고용기준 완화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투자를 함께 요구하는 구조다.

기업 소재지에 따른 구분도 손질한다.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내 이전기업'으로 규정해 지원대상을 넓힌다.

초기 투자비 지원도 강화한다.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설비투자보조금은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높인다. 지역특성화업종에는 5%,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제주가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산업과 특구 입주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사람을 뽑고 제주에 정착시키는 비용도 지원한다.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은 신규 고용 10명 초과에서 5명 초과로 낮추고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액은 1인당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제주도민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과 함께 제주로 이동하는 직원의 정착보조금도 신설한다. 제주에 전입해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해 기업이 핵심인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섬 지역 기업의 비용 부담과 직결되는 물류비 지원은 기간과 한도를 모두 늘린다. 현재 제주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도외로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들여올 때 사업개시일부터 2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기간은 5년으로 늘고 매년 최대 1억원, 기업당 총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류비 지원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3년 길어지고 총 지원한도도 2억에서 5억원으로 2.5배 커지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제주에 이미 이전한 기업들의 요구도 반영됐다. 제주도는 지난 8월28일 이전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와 직원 정착, 물류비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업들은 제주로 옮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기업도 추가 투자와 신규 고용을 이어갈 경우 후속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신규 이전기업뿐 아니라 초기 정착기업과 성장·증설기업, 장기 정착기업까지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문턱과 보조 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만큼 실제 성과는 기업 수보다 투자와 고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시고용 기준을 절반으로 낮춘 뒤 몇 개 기업이 새로 지원대상에 들어오는지, 지원받은 기업이 제주에 얼마를 투자하고 도민·지역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가 정책 실효성을 가를 지표가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와 현장 여건에 맞춰 지원하겠다"며 "이전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