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품 소비세 1%로 낮췄다가 8%로…'증세 충격'에 현금 푼다
2029년 4월 중·저소득층에 지급 검토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 전 '공백' 메우기
감세 연장 땐 연 5조엔 재정부담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9년 4월 1%에서 8%로 되돌리는 시점에 맞춰 중·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율이 한꺼번에 7%p 오르는 데 따른 가계 충격을 줄이고 한시 감세를 예정대로 끝내기 위한 조치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9년 4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춘 뒤 2029년 4월 다시 8%로 되돌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에서 8%로의 세율 환원이 사실상 '대폭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세율을 올리는 시점에 현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세율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소득연동급부', 즉 급부형 세액공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9회계연도까지의 징검다리 대책이다. 급부형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지급 시차다. 소득연동급부는 매년 가을 지급될 예정이어서 2029년에는 소비세율이 오르는 4월부터 급부금이 지급되는 가을까지 약 반년간 가계 부담이 먼저 늘어나게 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가을 지급 예정액 일부를 4월에 앞당겨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을에 지급하는 등 연간 두 차례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새로운 급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에 대해 "소비세율 인하로 얻는 효과를 웃도는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료품 소비세율에 대해서도 "2년 뒤에는 내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감세가 계획대로 종료될지는 불투명하다. 종료 직전인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소비세율 환원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낮춘 세율을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재정 부담도 변수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는 연간 약 5조엔(약 43조2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감세가 연장되면 수조엔 규모로 예상되는 급부형 세액공제까지 더해져 막대한 항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감세와 현금 지급이 동시에 장기화할 경우 일본의 재정 악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