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지원 두고 경기도 내홍…‘30% 상한’에 시·군 뿔났다

경기도, 보조금 상한제 일방 통보
道 "세입 줄어 세출절감 불가피"
시·군 "부담 전가… 민생에 타격"
도의회·시군협의회 등 강한 반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세입 감소와 구조적 재정 난항을 이유로 내년도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일괄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도내 31개 시·군이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재정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기조와 함께 시·군 보조사업 개편 방침을 전달했다.

경기도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세입 감소와 기형적인 재정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도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약 25.9% 급감했다. 반면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은 지난 10년 평균 37.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제약까지 더해져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 사업 예산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도의 이번 세출 구조조정 방침이 31개 시·군에는 치명적인 재정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는 한편, 시·군 보조사업에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해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 이하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법적 의무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의 도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비의 40~50% 이상을 도비로 지원받아 온 주요 사업들마저 일괄적으로 30%까지만 보조를 받게 됐다. 부족해진 10~20%p 이상의 재원은 오롯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군 재정 악화는 물론 주민 밀착형 사업 차질로 이어져 기초지자체가 한계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내 31개 지자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일방적 방침에 대한 강력한 집단 대응에 착수했다. 시·군별 현안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단체 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구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나 사업 일몰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삶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을 쥔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본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 재정지표상 재정주의 단계(25%)에 한참 못 미치는 15% 수준에 불과한데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쳐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표는 착시일 뿐"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도의회 반발과 지자체 집단행동이 예고되면서 도-시·군 간 갈등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