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라더니… 보낼 0세반 어린이집 실종
서울시, 줄어든 영아반 어린이집 대책 착수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확보되는 공동주택 1층을 영아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서울지역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영아반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0세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현장에서 어린이집 0세반에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안타까워했다"며 "법적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분석해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목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확보되는 공동주택의 활용이다. 신규 아파트 단지에 젊은 부부와 영아 가구가 많이 입주하는 만큼 법정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영아 보육 수요를 분석해 필요한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에 공동주택 1층에 마련되는 공공기여 물량을 영아 중심의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기존 보육시설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보육 수요를 보완해왔다. 특히 교사 1인당 보육 인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정원 확대가 쉽지 않은 0세반 등 영아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는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는 만큼 영아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0.55명까지 떨어진 서울시 출산율은 지난해 0.58명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1·4분기 출산율은 0.77명으로 집계돼 연간 출산율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2021년 5049개에서 2025년 4010개로 4년 새 1000개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가정어린이집도 1637개에서 1012개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도 10만1905명에서 8만9559명으로 1만명 이상 축소됐다.
영아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0세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젊은 부부가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0세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정책 담당 부서에 공공기여 물량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비용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어린이집을 위해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