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9년 만에 재정흑자"…국가신용도엔 '우호적'

[파이낸셜뉴스] 한국 재정이 9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함께 정부가 추가 세수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한 영향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한국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같은 신용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을 웃돌아 재정 건전성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3일 발표한 2027년 한국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59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이후 9년 만의 흑자 전환이다.

관리재정수지도 크게 개선된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 추가경정예산 기준 3.8%와 비교하면 사실상 균형재정에 가까운 수준이다.

무디스가 주목한 것은 흑자의 '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향후 세수 변동이나 추가 재정수요에 대비해 유보한다.

무디스는 특히 12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축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가 세수를 모두 새로운 지출에 쓰지 않고 일부를 부채 증가 억제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우호적인 신호라는 판단이다.

국가채무 전망도 종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30년 49.0%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무디스의 기존 2030년 전망치인 59%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무디스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무디스 'Aa' 등급 국가 중간값인 44%를 여전히 웃돈다. 재정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담 자체는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경기가 둔화된 뒤에도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다시 수년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무디스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AI·반도체 투자 확대가 실제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져 구조적인 지출과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가 신용도의 핵심 변수라고 봤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