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수사 개시…"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현판식 열고 공식 수사 돌입…"합수본 자료도 원점서 재검토"
검사 20명 중 15명 출근…10월 중수청에 수사관 추가 파견 요청
[파이낸셜뉴스]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특검은 정치적 논란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 특검은 현판식에서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판식 뒤 열린 브리핑에서는 특검보 5명을 소개하고 향후 수사 방향과 인력 구성 등을 설명했다. 이 특검은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관련해 사건 기록 검토와 수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리했다며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이 요청한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15명이 출근한 상태다. 검찰 수사관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개편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수사관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수사·증거자료도 넘겨받았다. 다만 기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특검이 자료 전반을 다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는 기초 자료일 뿐이고, 특검 수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자세로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발생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 특검은 "해당 개표소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게 분명하다"라며 "현장에 보관된 투표인명부와 각종 투표 관련 서류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검증이 불발된 만큼 필요할 경우 대상을 특정해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분석에도 힘을 싣는다. 특검팀은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을 수사하는 만큼 세밀한 분석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체 포렌식팀을 구성했다. 초기에는 자체 인력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청의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과 더불어 부실 관리 이후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개 수사 대상을 들여다본다. 이외 선관위 관계자들의 비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필요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되고 최장 150일 간 수사가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