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재산분할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종섭 호주 출국' 尹 1심 선고
'8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혼 책임과 함께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초기 창업·경영에 관여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퉈왔다. 법원은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 CVO의 자산이 최대 8조160억원대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초기 지분 출자와 경영 참여를 근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에는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고법판사)가 론스타펀드 등 9개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1·2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진실 은폐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방위산업 협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