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청장 "하반기 수사부서 300여명 증원"... 김승원 의원 관할서 배당

김병기 의원 사건 수사 막바지...

[파이낸셜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하반기 정원 조정을 통해 수사부서에 300여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7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도는 국수본에서 큰 틀을 정해주면 저희는 운영계획을 짜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건 수사관들이 업무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정원 조정을 통해 하반기에 300여명 정도를 수사 부서에 추가로 증원해 업무에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뀐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를 두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도청별 규모와 직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금융·부패 범죄 관할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 청장은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를 수사 범위로 하고, 서울지방중수청은 1089명 규모로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둔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가 다루는 사건과 상당히 겹치는 구조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진행 중인 실종 종결사건 전수조사에 대해 고 청장은 "9만여건 가운데 1만여건을 확인했는데 허위 종결이나 잘못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남은 8만여건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밝혔다. 지난 4일 접수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2건은 이날 중 관할서에 배당될 예정이다. 고 청장은 "고발장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이고, 법리 검토는 배당받은 곳뿐 아니라 청 차원에서도 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 관련 고발은 기존 2건에 3건이 추가돼 5건이 접수됐다.

김병기 의원 부자 관련 의혹 수사는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권고 기간인 1달이 추석과 겹치므로 이르면 추석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은 지난달 6일 축협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 수십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며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3건을 병합해 지난달 5일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은 자생의료재단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들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과 관련해 고 청장은 "검찰이 불청구한 부분은 다시 법에 따라 해석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장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재신청할 것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 조정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취임한 고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기본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일을 잘못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