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수사부서 300명 증원"
김승원 고발건은 관할서에 배당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하반기 정원 조정을 통해 수사부서에 300여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은 관할서에 배당했다.
고 청장은 7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도는 국수본에서 큰 틀을 정해주면 저희는 운영계획을 짜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건 수사관들이 업무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정원 조정을 통해 하반기에 300여명 정도를 수사 부서에 추가로 증원해 업무에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뀐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를 두겠다고 발표했으나, 시도청별 규모와 직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금융·부패 범죄 관할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 청장은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진행 중인 실종 종결사건 전수조사에 대해 고 청장은 "9만여건 가운데 1만여건을 확인했는데 허위 종결이나 잘못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남은 8만여건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밝혔다. 지난 4일 접수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2건은 이날 중 관할서에 배당될 예정이다. 용혜인 후보자 관련 고발은 기존 2건에 3건이 추가돼 5건이 접수됐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