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나선다
행안부, 7~8일 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정책 워크숍
8월 국회 통과 기본법 후속조치·지역 실행방안 논의
지방소멸 대응·사회연대경제금융·지역 활성화 사례 공유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 준비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현장 지원조직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별 정책 실행방안과 후속 제도를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여러 법률과 개별 부처별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정책과 연결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 첫날인 7일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후속조치 방향을 공유한다. 지난 6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비롯해 지방소멸 대응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맡을 역할, 사회연대경제금융을 활용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논의한다.
충남과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공유한다. 8일에는 제주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 협동조합이 마을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공간과 숙박시설로 바꾼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와 2023년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