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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부금 개편안 부결하라"...국회 앞 천막농성
[파이낸셜뉴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천막 농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바로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국회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부결하라"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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