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ㅈㅌㅂㅅ' 속 'ㅈ'은 강호필...계엄 전원 반대"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핵심 증거로 지목된 메모 'ㅈ·ㅌ·ㅂ·ㅅ'의 해석을 강호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으로 규명했다.

해당 메모를 두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정보사령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해석이 갈린 것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대상자를 지목했다. 다만 메모 취지는 군 수뇌부의 계엄 반대에 가깝고 사전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15차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ㅇ을 신뢰할 수 없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됐다.

메모 작성 시기와 맥락 등을 토대로 내란특검팀은 'ㅈ'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보고 사령관 4인방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ㅇ)을 배제한 채 계엄을 사전 결의했다고 봤다. 반면 종합특검은 'ㅈ'을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으로 특정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1심 판결문이 ㅈ을 노상원이라 판단한 것은 황당한 오판"이라며 "11월 5일 메모에 'ㅈ'은 네 번 나온다. 왜 같은 메모에서 어떤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이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의 해석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이 가담했다는 특검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강호필 장군은 계엄 얘기에 옷 벗을 각오까지 하며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국감 이후 지작·특전·수방·방첩사령관 모두 계엄설에 학을 뗐기 때문에 '군 수뇌부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혼자 적어둔 파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통된 의견'이나 '각오'라는 표현이 계엄 결행이 아닌 군의 현실적 한계를 짚은 반어적 메모라는 설명이다.

사전 모의 날짜로 지목된 회동들도 해명했다. 11월 9일 한남동 관저 만찬은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불쑥 내려와 지작사령관과 영상통화로 덕담을 나눈 편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5시간 동안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시된 11월 30일 행적 역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적발된 중국인 드론 간첩 사건을 대통령에게 1시간 남짓 대면 보고한 뒤, 휴가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밥값 10만원을 받아 나온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실제 12·3 비상계엄처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터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군인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사전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계엄 직전인 11월 말 방첩사 중령·대령 절반 가량의 인사가 단행된 것 역시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준비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가동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1일 1심 판단을 받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