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표 '영점이동'...메가특구법으로 시동건다

노동 유연화 메가특구법 '우선 과제' '기본사회'에도 힘싣기.."나아갈 길" 주요국 외교전략 재정립 필요성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시작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 의견 반영 野 반대등 돌파할 난관은 '산더미'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점이동'이 시동을 걸었다. 그는 최근 급변한 대내외 여건에 발맞춰 정치의 영점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대표가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대목에서 그의 영점이동 구상이 읽힌다. 친노동 기조를 유지해온 민주당이 노동 유연화 특례가 담긴 메가특구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선정했다. 메가특구법은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이다. 법안은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인프라에 더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유연화 특례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메가특구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사실상 친노동 기조를 표방해 온 민주당과는 다소 색다른 대목이다. 물론 김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수그러뜨릴 정부와 국회·기업·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간 이어져 온 기조를 답습하기보다는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정책적 유연함을 함께 챙기겠다는 취지도 읽힌다.

또 김 대표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은 승자독식의 격차사회"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한다.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일자리 대체 등이 보편화될 것을 가정해 기본사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또한 김 대표의 영점이동 구상의 일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국가 외교 전략 수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우선 그는 북한이 주창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오히려 평화공존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별도의 국가로 인식해왔다는 점과 4대 승계를 앞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서다.

또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 등 핵심 산업을 고리로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시에 협력 관계도 함께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치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헌법개정(개헌)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장 핵심이자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김 대표의 영점이동이 각 영역별로 시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망이 마냥 밝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메가특구법 통한 노동 유연화 특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계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과 국민의힘의 반대가 관측되는 실정이다. 권력구조 개헌으로 의제를 넓히면 이 부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전략 수정도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로 사실상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러한 모든 난관을 김 대표가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