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발전공사법 발의...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보폭 맞춘다

노조 직접 법안 성안에 참여..향후 갈등 조정 장치 될까 여야, 발전 5개사 통합 공감대...통합 본사 소재지 관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 관련 법이 발의된 것이다. 앞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발표 직후 발의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민주당이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공사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전 5개사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에서 후속 입법 차원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5개 회사로 쪼개졌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표방한 민영화 포석을 막아내고 분리된 회사를 유지한 채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그동안 발전사 간 억지 경쟁의 효과는 미미했고, 중복 투자와 관리 비용은 고스란히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사 통합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면서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1500조원 이상 투입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면서 "이 거대한 사업의 성패를 가르고 미래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공급해야 한다. 그 역할은 통합 발전공기업만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 안은 정부 발표대로 발전 5개사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국회에서는 같은 이름의 법안이 3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들 법안 모두 결국 발전 5개사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박 의원 안은 노동조합이 직접 성안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통상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고용 불안 등이 가중된다. 이를 고려해 노조 의견을 청취해 각종 안전장치들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 과정과 국회 차원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간 발전 5개사 통합에 대한 인식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박 의원 안 제외 다른 3건의 법안 중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있어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한국남동발전이 위치한 경남 진주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관건은 통합 본사의 소재지다.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를 통합 본사의 소재지로 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했다. 반면, 박 의원은 "노동자와 경영진, 정부가 충분히 숙의를 통해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본사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야 협상 전망이 판이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