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불법조업 자국 '유령선박' 처벌 나서…韓에 증거 요청
주중대사 "韓해경 확인 정보 中에 제공…한중, 증거 협력 체계 구축 논의할 것"
[파이낸셜뉴스]중국이 서해 불법 조업 중 한국 해경에 나포된 자국 '유령 선박'을 처벌하겠다며 지난달 한국 정부에 증거 제공을 요청했다.
7일 주중대사관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노재헌 주중대사는 7일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 중에 있던 '3무(無) 선박'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이 관련 증거를 제공해줄 것을 우리 대사관을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3무 선박'은 선박 이름·번호와 어업선박증서, 선적항(등록항)이 없는 어선을 가리킨다. 등록 정보가 없는 유령 선박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배후인 선주를 찾기 어렵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은 한중 양국의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단속 강화 등 개선을 요청했다.
중국은 불법 조업 문제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어업법을 개정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벌금을 상향했고, '3무 선박'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불법 수익 몰수,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노 대사는 "중국 정부는 '3무 선박'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경의 레이더로 확인한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해당 선박 관련 증거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
또 한중 해경은 향후 더 빠르고 원활한 증거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