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만 되던 당뇨 지원, 2형도 받는다...12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부터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중증도가 동일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대된다. 또 혈우병 등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최대 36만원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인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1389개)과 중증난치질환(234개)을 앓는 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은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환일수록 인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5년마다 임상진단과 함께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던 312개 질환(약 34만명)은 앞으로 검사 결과 없이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까지 14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중증도가 동일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1형 당뇨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췌장장애 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기 구입비의 90%를 지원받으며, 본인부담률도 1형은 30%에서 10%로, 2형은 전액 부담에서 10%로 낮아진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소아와 동일한 기준금액(450만원)을 적용받아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기기 지원뿐 아니라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재택관리 사업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이번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 환자(약 344명)에게는 처음으로 혈당측정검사지 등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도입돼 환자당 연간 약 35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약 1만978명)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된다. 19세 미만은 급여 개수가 일당 6개에서 8개로 늘고, 기준금액도 9000원에서 19세 미만 1만8000원, 19세 이상 1만3500원으로 인상돼 환자당 연간 155만원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2027년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치아가 남아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완전 무치악 환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7만명이 1인당 약 228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지원 연령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돼, 약 14만명이 연간 2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025년 기준 30조2000억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