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의 삶 중심으로 건강보험 리부트"
강청희 이사장 취임 50일 간담회
"소득중심 부과체계도 개편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재설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8일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부트 건강보험'을 위한 세 가지 지향점을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이 제시한 첫 번째 지향점은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개별 제도로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재설계해 치료 중심 보장을 넘어 예방·건강관리·의료·돌봄이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공단을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이사장은 "새로운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등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지향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다. 강 이사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화 가능성, 국민 체감 성과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강 이사장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개편안이 아직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며 "재산과 소득이 함께 부과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보 제도 시행 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징수 체계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