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환자부담 5%로 단계적 하향… 2형 당뇨도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 1단계 혁신안
'건보료율 7.19%' 내년에도 유지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는 한편, 희귀질환자·당뇨병 환자·고령층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동결에 대해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3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5개월분 보유(2025년 기준 30조2000억원)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지원이 증액된 점과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 회복세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과 달리 당해 연도 등 짧은 기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14%에 그친다. 이 차관은 국고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대해 "한꺼번에 국고 지원을 증액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된 뒤,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를 앓는 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오는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은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12월부터 중증도가 동일한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형 당뇨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췌장장애 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기 구입비의 90%를 지원받는다. 본인부담률은 1형의 경우 30%에서 10%로, 2형은 전액 부담에서 10%로 낮아진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소아와 동일한 기준금액인 450만원을 적용받으며, 재택관리 사업 대상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2027년부터는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완전 무치악 환자 약 7만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약 228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중증·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아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