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북 '지방재정 동맹'…추미애, 법인세·지방소비세 개편 행보 본격화
충북도청 방문해 신용한 충북지사와 회동…지방재정 해법 논의
국세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 지방소비세 40.3% 단계적 상향 제안
국가직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운영비 국가 책임 촉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도로와 전력 등 첨단 산업 인프라 비용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반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혜택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현행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광역단체 간 연대를 통한 제도 개혁에 본격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연쇄 회동을 갖고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청주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경기도의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지역에 대규모 산업 기반이 들어서면 전력·용수·도로 유지관리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광역정부가 부담한다"며 "하지만 초과 세수로 인한 결실은 지방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신용한 충북지사 역시 "법인세 5% 배분안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법 개정에 나서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동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현행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위기 때마다 지방소비세를 상향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지방의 자율적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방 인건비 국가 책임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사권이 중앙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국 6조5000억원(경기도 1조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를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일몰 재원 등을 소방 재원으로 명확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지사 역시 소방 인건비 부담에 공감하며, 일몰 재원의 세부 활용처(소방인건비 또는 주거복지)에 대해 경기도와 실리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