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에 "일터가 죽음 현장 돼선 안 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환경미화원 산재 연평균 836건
'3인 1조·주간 작업' 예외 남발 점검 지시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 44%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주문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최근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원의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용도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 그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최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 적용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급증과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이 맞물리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 실장은 특히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