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 권력분산·대통령 책임 강화 위해 개헌 필요" [개헌론 불씨 재점화]
佛 국빈방문 현지 언론 인터뷰
북미대화 재개 촉진 역할 강조
8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파이낸셜뉴스 니스(프랑스)·서울=성석우 최종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6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니스에 도착,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8일에는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조치에는 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과 헌정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조선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공통의 관심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며 실질적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당시 호르무즈해협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독립국 연대' 구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에 대해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AI와 같은 미래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을 기대하며, 양국이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새로운 문화의 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