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의견 듣겠다" [개헌론 불씨 재점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메가특구법 최우선 처리 강조
"3기 신도시, 전례없는 속도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헌법 개정(개헌)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 부분부터 개헌하고, 이후 가장 핵심이자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재편 등 굵직한 내용이 포함된 전면적 개헌보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실현가능한 개헌' 구상으로 읽힌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국정 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는 단순히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토 전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뿔난 부동산 민심 진화에도 나섰다. 그는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다시 속개해서 거기서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뤄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