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원오빠가 푸시" 브로커 청탁 뒤 예결위행…복지부 예산 600억 증액 요구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청탁성 연락을 한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부임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심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1월 1일 예결위원으로 부임했다. 식약처가 신약 개발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지 엿새 만이다.
김 후보자는 승인에 앞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실무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임 나흘 뒤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김 전 처장을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대면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예산 심사에도 참여해 600억원대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1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는 영유아 보육료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긴급복지 지원 등에 대한 증액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청탁 직후 부처 예산의 증·감액 권한을 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 앞에서 피감 부처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다.
야권은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록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17일자 녹취록에서 양씨는 지인에게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의 예결위원 부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공소장에는 그해 12월 양씨가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후보자가 후원회 계좌를 안내한 내용이 담겼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다만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공익신고자 A씨의 폭로도 나왔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A씨는 7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제넨셀의 신약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양씨의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