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핵잠 국제 승인 '첫 단추' IAEA CSA 의향서 제출..그로시 사무총장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국제사회 동의를 얻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체결을 본격화했다.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형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오용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4월 방한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경우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아직 실제 건설이라든가 핵원료 공급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구석이 남아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IAEA와 CSA 체결과 한미간의 원자력 협정 마무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연료 조달 협력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체결했지만, 원자력 협정 체결은 아직 지연중이다.
한미 양국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외교·국방·에너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출범시키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운영과 관련해 미국 및 IAEA 등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와 협정 체결 교섭을 총괄하는 자율기구인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인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지역도 조만간 매듭지을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미국 내 건조를 원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를 추진중이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CSA 14조는 핵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핵추진잠수함 같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