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감 8일 첫 교육행정질문… 학생 비만군 34.9%·딥페이크·기금 급감

의원 5명 오전 10시 30개 현안 질의
비만군 전국 최고·자살자해 71건
학교폭력·불법도박·AI윤리 집중 점검
정무부교육감 미임명·노트북 폐지 쟁점
기금 41.7% 감소 전망·재정대책 추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석에 선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장희순·박호형·박지은·강정범·이경철 의원 등 5명이 고의숙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다.

박호형·박지은·강정범 의원은 일문일답, 장희순·이경철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이다. 이날 30건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은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 질문에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학생 건강이다. 교육부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서 제주지역 비만군 비율은 34.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9.7%보다 5.2%포인트 높고 전남 34.7%, 강원 34.5%도 웃돌았다.

비만군은 비만 학생만을 뜻하지 않는다.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학생을 합친 비율이다. 제주에서는 표본 학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호형 의원은 비만 현황과 기존 비만 해소사업의 성과를 묻고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따진다.

학생 마음건강도 주요 쟁점이다. 제주도교육청 집계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접수된 자살·자해 시도는 2023년 25건에서 2024년 30건,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의 지원 인원도 152명에서 195명, 217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정서위기 학생 관리와 자살·자해 시도 학생 지원, 예방정책 개선을 묻는다. 학생과 교직원, 급식실,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도 함께 질의한다.

디지털 위험은 장희순·강정범 의원의 질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장 의원은 학교 딥페이크 사안의 처리과정과 예방활동의 한계, 피해학생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을 묻는다. 학교폭력 사안이 공식 관리체계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지와 현행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도 질문한다.

강 의원은 학생 불법도박 실태와 예방·치유체계를 따진다. AI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윤리교육과 지도체계를 요구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도 질의 대상이다. 강 의원은 교권침해 현황과 예방·대응체계, 사안별 선도조치의 실효성을 묻는다.

박지은 의원은 이날 가장 많은 12개 현안을 질의한다. 학교안전경찰과 안심택시, 교직원 안전과 학교 중대재해부터 제주형 자율학교, 체육고 설립, 초개별화 맞춤교육까지 새 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폭넓게 점검한다.

전임 교육감 정책을 어디까지 유지할지도 쟁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중학교 신입생 대상 드림노트북이다. 고 교육감 측은 선거와 취임 준비 과정에서 드림노트북을 폐지하고 초·중·고 입학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은·이경철 의원은 드림노트북의 교육적 효과와 관리 현황, 향후 보급방향을 각각 질의한다. 기존 사업을 없애면서 새 지원제도로 전환할 경우 소요재원과 지원방식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무부교육감 문제도 다시 본회의장에 오른다. 고 교육감은 지난 8월27일 임기 동안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명 절차와 공감대, 재정부담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조례로 만들어진 직제 자체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박호형 의원은 임명을 포기한 배경과 직제를 남겨두는 이유, 향후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다.

교육재정도 피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7월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6925억원 규모다. 증액재원 383억원 가운데 특별교부금과 설립기금 등 사용처가 정해진 돈이 257억원이었다. 나머지도 신설학교 시설비 76억원과 대응투자 17억원을 빼면 교육청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재원은 33억원 수준이었다.

기금 감소 속도도 빠르다.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교육청 기금은 2025년 3535억7200만원에서 올해 말 2060억100만원으로 1474억1000만원, 4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정범 의원이 이번 질문에서 '도교육청 기금 고갈에 따른 대책'을 별도 의제로 올린 이유다.

IB와 지역 간 교육격차도 논의된다. 장희순 의원은 IB 교육의 초·중·고 연계와 교육기회 형평성, DP 확대방안을 묻는다. 이경철 의원은 읍·면과 동지역의 교육격차와 서부권 IBDP 신규 지정, 자율형공립고를 활용한 교육혁신 거점 육성을 요구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교육의원으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질문하던 고 교육감은 이번에는 답변자로 본회의장에 선다. 관건은 학생 안전과 재정 압박 속에서 무엇을 먼저 바꾸고, 언제 실행할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