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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추천위 후보 중 신속하게 재제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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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마련한 후보군 중 차기 대법관 후보를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채근했다.
그는 "어제(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이들이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청을 반 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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