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 경제 정책 전방위 맹폭.."모든 영역 파탄나"

국민의힘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를 '잼데믹(이재명 대통령+팬데믹)'에 비유하며 맹폭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빠른 속도로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82주 연속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이재명 정부 역시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8·3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다른 곳에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이라며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면서, 부동산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후 코스피 지수 불안정성이 커진 것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며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는 닷컴버블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 등 재앙적 상황이었다. 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검토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김용범 전 절책실장의 독단인지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 출시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산업 정책을 두고 '기업 약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 이익 배분을 언급했고 김 전 실장은 'AI(인공지능)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 했다"며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말이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하며,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법 같지도 않은 법"이라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20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는 "극단적 확장재정"이라며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고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다"며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며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