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시킬 것"
국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821조 예산은 극단적 확장 재정
포퓰리즘으론 물가·부동산 못잡아"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연장 주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개헌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 검사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사전투표제도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821조에 달하는 내년 예산과 미래대등기금을 "극단적 확장 재정"이라며 포퓰리즘 재정 정책으론 상승 추세의 집값·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감염병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합친 말)', '암장의 시대'라는 말을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고강도로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821조원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다.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지원금 등 소비쿠폰 발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지만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물가만 상승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진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다"며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 대안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 기조의 세제개편안에서 차별화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1가구 1주택자 및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고 초과세수 발생 시 나랏빚부터 갚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산업 정책을 겨냥해서도 '기업 약탈'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는 "재벌 납치",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은 "법 같지도 않은 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최근 동시에 띄운 개헌론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200석)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찬성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에 대해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자리를 빌려서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서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