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 예산' 때린 정점식..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조준
정점식,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슈퍼예산안·미래대응기금 정조준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빚 갚아야" 李·金 '개헌론'에는 "개헌 없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82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극단적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포퓰리즘 재정 정책으로는 상승 추세의 집값·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었는데 정부는 820조원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이라며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으로,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2달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았는데,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엇박자'라는 것이다. 그는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참으로 기형적인 부조리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규 국채 106조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돈을 벌었다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민생지원금 등 소비쿠폰 발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지만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물가만 상승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진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다"며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책 대안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 기조의 세제개편안에서 차별화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1가구 1주택자 및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다. 초과세수 발생 시 나랏빚부터 갚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산업 정책을 겨냥해서도 '기업 약탈'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는 "재벌 납치",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은 "법 같지도 않은 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가 동시에 띄운 개헌론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 대표는 이에 발맞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 반대를 천명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200석)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찬성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