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명 넘었다… '숫자' 대신 '인재' 키운다
교육부, 유학생 총량 목표 폐지
2027년 목표 1년 앞당겨 달성
2029년부터 자격미달 대학 제한
신규 비자 발급 정지·제한키로
이공계 장학 확대·지역 우수학과 인증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에 집중
|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우수 인재로 키우느냐'로 전환한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면서 유학생 수 자체에 대한 총량 목표는 폐지하고, 부실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는 대신 이공계·지역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돼, 당초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3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유학생은 2023년 18만2000명에서 2024년 20만9000명, 2025년 25만3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0만명을 넘어섰다.
유학생 유치 실적을 채우는 데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해 온 대학에 대한 제재는 한층 무거워진다. 교육부는 2029년부터 시행되는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진단된 대학을 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한 이 조치가 사실상 대학에 가장 치명적인 '신규 비자 발급 정지·제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부실하게 운영하는 대학 사례가 나타나 이를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이지 잘하고 있는 대학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증제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비자 발급 제한을 통해 부실 유치를 엄단하되, 라이즈(RISE) 사업 등을 통해 유학생을 잘 선별·육성하는 대학에는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대학의 교육·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제 핵심 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공인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비중을 올해 40%에서 2027년 45%, 2028년 50%, 2030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신입생 TOPIK 3급 이상, 재학생 4급 이상이라는 급수 기준 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채운 학생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반면 첨단산업과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2027년 45%까지 높이고, 우수 연구 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이 박사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자 우대도 검토한다.
지역 산업과 맞물린 취업·정주 지원도 본격화된다. 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 취업 성과가 높은 학과에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을 연계할 계획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은 지난해 45.8%에서 올해 47.4%로 1.6%포인트 높아진 상태다.
아울러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모국어 AI 상담과 맞춤형 채용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졸업 후 국내 안착을 돕는다. 202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은 취업 대상자 1만4966명 중 33.4%를 기록했으나, 교육부는 개별 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취업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입학 단계의 사각지대였던 유학원 관리도 투명화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대학-유학원 간 표준협약서를 올 하반기 배포하고, 등록금 환불 등 유학생 보호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2029년부터 적용될 제5주기 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