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확장재정 후 속도조절"..당정, 미래대응기금 고갈론 반박
박홍근 "1~2년 세수 양호..이후 총지출 증가율 안정 관리"
미래대응기금 117조 여유재원, 주식·채권 운용해 세수둔화 대비
추가세수 지방·교육 자동배분도 손질..일부 미래투자 재원으로
與 권칠승 "늘어난 세수, 전략산업 투자할 플랫폼 필요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4~5년 뒤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양호한 향후 1~2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이후 세입 여건과 성장 성과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 가운데 청년, 지방(지역), 성장동력, 교육·인재 등 핵심 4대 분야에 투입할 약 45조원을 제외한 재원은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해 세수 둔화기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안은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 예치·신탁이나 유가증권 매매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수익금은 다시 기금 재원이 되고 결산상 이익금은 전액 기금에 적립한다. 박 장관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 국채 발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세수가 악화될 때 완충재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당장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것보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도 폈다. 박 장관은 "이걸 다 빚을 갚으면 다음에 또 어차피 국채 발행할 때는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때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추가세수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둬 관련 사업에 활용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좋아져서 돈이 들어왔을 때 이걸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서 소비하는 게 과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전략적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에 맞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통해 국가의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