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에 기술이전전담조직 만든다...연구성과는 우수성 중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PBS(연구과제중심제도)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적인 중장기적 연구기관으로 사업구조 개편에 나선다.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총괄TLO)을 신설하고, 연구성과 인센티브는 우수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방향은 PBS 폐지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ost-PBS 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이행방향으로,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이행 주체인 NST가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출연연 핵심임무를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구사업을 운영토록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국가적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핵심임무를 설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핵심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로드맵과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연내 수립하고, 이에 맞춰 기관별 사업구조(기본연구-전략연구-예외적 정부수탁)를 개편한다.

이어 출연연이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돼 국가적 임무 달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별로 범출연연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을 활성화한다. 기관 R&D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전략연구사업은 임무 달성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는 수탁규모와 연동된 기존 방식에서 우수성과 중심의 차등 보상으로 재편한다. 출연연은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3.9%의 처우개선이 잠정 반영된 상태로, 우수 연구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전반적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또 기관별로 분산된 공통행정 기능을 NST 중심으로 전문화해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은 연구자 근접지원 중심으로 정비·강화해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NST 기능 확대에 따라 신설조직 운영평가 도입, 자체·외부감사 확대 등 외부 점검을 강화하고, NST-출연연 간 상호 인력교류 정례화, 정기적 패널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개별 출연연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총괄TLO)을 정식 조직화하고, 이해충돌 규제 정비 등 사업화 친화적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그간 기관별로 대응해 온 홍보와 국제협력은 범출연연 차원의 공동대응을 통해 출연연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국가 연구기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외소통을 체계화한다.[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