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검증 4곳 이상으로… 도의회 동의 전 도민 뜻 묻는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제2공항 3대 방침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검증도 맡아
제주도의회 동의 앞서 도민 의견수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11년째 찬반 갈등이 이어진 제주 제2공항이 환경 검증과 도민 숙의를 한 절차로 묶는 새 국면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검토기관을 4곳 이상으로 늘린 뒤 제주도의회 동의 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갈등 조정을 연계하는 3대 방침을 내놨다.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 전 도민 의견수렴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9월 마련 예정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자문을 확대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제주도는 제2공항의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두지 않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해당 기능을 함께 맡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 문제와 항공 수요,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여러 쟁점을 각각 다른 협의체에서 다루는 대신 하나의 갈등조정 구조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초안 제출 이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맡아 환경 검증 과정에도 참여한다.

환경 검증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2곳이 맡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2공항 논란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돼 온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복수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 기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같은 쟁점을 여러 전문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검증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민 의견수렴도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연결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출된 숙의 결과와 판단도 초안과 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도민 의견수렴 자체가 제2공항 사업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주도는 수렴된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제2공항은 2015년 사업 추진 방안이 공개된 뒤 환경성과 입지 적정성, 항공 수요, 주민 피해와 보상 등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번 3대 방침의 관건은 환경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서로 다른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해 국가사업 결정 과정에 연결하느냐다.

이창흠 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