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달라" 사업건의 300건… 공사비 8% 상승이 복병 [부동산 아토즈]

제5차 구축계획 발표 코앞
지자체 건의사업 규모 600조 달해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일몰 파장
실제 총사업비 증가폭은 더 커져
신규 민자철도 추진 쉽지 않을 듯

오는 11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만 약 300건에 이른다. 무더기 탈락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면서 공사비 상승도 예견돼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제안될 신규 민자 철도사업들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반영돼야 재정이든 민자이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됐다.

우선 5차 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추진될 신규 도시철도 프로젝트는 8%가량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부터 종료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재정만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운영돼온 제도다. 업계는 '영세율 상시화' 적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중 부가세가 부과되는 조사비·설계비·공사비 비중은 80% 이상이다. 영세율 종료로 부가세(10%)가 사업비에 반영될 경우 총사업비는 8% 이상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순 세 부담 증가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흔드는 수준"이라며 "자금조달비용, 재무적투자자 요구 수익률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총사업비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영세율 적용 종료로 인해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 제안될 신규 민자 철도사업들은 실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사비 상승 외에 탈락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차를 놓치면 제6차는 5년 뒤인 2031년에 수립된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오는 2030년까지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요청한 사업은 300건 이상, 총사업비는 600조원 규모다.

역대 승인율을 보면 25∼30% 수준이다. 300건 가운데 실제 반영되는 사업은 극히 적어 대다수가 5차 계획에서 무더기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워낙 많은 사업들이 건의된 만큼 탈락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와 소통을 강화하며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이 꼽힌다. 서울 잠실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인천시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중부내륙철도 지선 구축', GTX-B 춘천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