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계, 국회에 '주 52시간제·대형마트 의무휴일제' 규제 완화 건의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9일 국회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재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R&D) 직군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재계의 숙원이다. 이들의 노동시간 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로 키를 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로 통과시키면서 재계의 요구가 좌절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다시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재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전면 완화는 아니더라도 관광특구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라도 주말에 대형마트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주말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