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재계 "주52시간·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어달라"
상설협력체 '경제대도약委' 출범
최태원 "혁신·입법 속도 맞춰야"
조정식 "결실 이어지도록 최선"
재계가 국회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에서 연구개발(R&D) 직군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재계가 이를 다시 적극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계는 또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주말 영업 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 핵심 규제완화 조치 건의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의 상설협력기구인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 가운데 재계가 이 같은 두 가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대한상의가 이날 재계 의견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거론됐다.
국회 제언에는 또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이 3대 의제로 담겼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재계 숙원으로 꼽힌다.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 생산성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2024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이에 최근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자 재계는 재요구에 나섰다.
재계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규제의 전면 완화는 아니더라도 관광특구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라도 주말에 대형마트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최태원 "국회, 국내 변수 줄여달라"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GS·이마트·CJ·대한항공·HD현대·두산·HS효성 등 주요 기업 경영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이 뒷받침한다.
조 의장은 "전 세계가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바로 이럴 때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경제계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이 국회에서 효능감 있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는 상황이 생긴다"며 "국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국내 변수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예정된 투자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 속도를 맞추는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상황에 맞게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