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최태원 "국내 변수 줄여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법과 산업을 잇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로 활약할 계획이다.

국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국제정세 그리고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힙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미래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를 결단할 때, 국회 역시 민생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과 동반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기다려야 하는가'를 두고 시간의 문제를 겪는다"며 "문제는 최근에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게 될수록 우리는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변화 등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는 예측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국회에 부탁드린다. 국내에 있는 변수라도 줄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야 기업이 항상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룰 세터'로서 국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회와 산업 현장 간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제도도 끊임없이 바꾸고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분들이 산업 현장에 와서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주시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들은 경제대도약위원회 분과장직을 맡게 됐다. 이들이 직접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풀어야 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 회장이 말한 대로, 불안정한 세계정세에서 최소한 국내만이라도 예측 가능하고 (기업이)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기업들이 더 많은 역할과 투자, 그리고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대해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결과물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새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면서 "먼저 허가·허용하고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으나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도약은 쉽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이 한국에 반도체 호황, 엄청난 세수 흑자를 큰 선물을 주면서 경제 대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면서 "한국 경제와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지, 아니면 우리도 나락으로 떨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지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