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내년 예산안 긍정적… 반도체 의존엔 '경고'
[파이낸셜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신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피치는 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7년 한국의 재정 성과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 0.1% 수준까지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전망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8.3%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51.7%보다 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중장기 성장 제약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업황 호조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향후 반도체 경기가 정상화되면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안정성과 성장 투자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무디스는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세수 증가가 한국의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국채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레버리지를 낮춘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무디스 역시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