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미 회담은 기회의 창, 한반도 평화체제 열어야"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다극화시대의 한반도평화공존전략과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 의원과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박정 의원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전쟁할 필요가 없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지상과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희망 표명은 이재명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이 기회의 창을 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의 꽃을 피우자"고 다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가름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의 절대적인 전제조건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평화공존이 관계 양식에 관한 개념이라면 평화체제는 그 양식을 실현해나가는 제도적 장치다"라며 "그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합의와 국제적 보증, 그리고 복수(複數)의 평화협정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의 다자 협정과 북-미 평화협정의 양자협정이 핵심적 골격이 될 것"으로 전했다.

토론을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중 대립과 글로벌 패권 부재의 새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비핵화를 평화체제 협상의 하위 의제로 재정의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통제△군축의 단계적 경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6자 다자협상과 4자 평화선언 등 유연한 협상 틀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 및 미·중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외교 파견,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안했다.

토론자인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요새화와 전방 화력 증강으로 우발적 무력충돌 및 확전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남측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 군사분계선(MDL)을 평화지대로 선포하고, 지상완충구역 등 9·19 군사합의 조항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군사 직통 연락망 복원과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병행해 위기관리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평화는 일방적 선언이나 희망만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북한이 공세적 대남 전략과 핵 무력 강화를 지속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영토완정'을 핵 무력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핵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론을 간과한 채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수용하거나 관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 문제인 평화체제 논의를 앞서의 민주정부에서 전면화시키지 못하고 이제야 제기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노선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북한이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에 기초한 평화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