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6兆 현금성 지원 포함 "성장률 제고" vs "기본소득 우회 지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6조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지원 정책에 총 5조9827억8700만원 가량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 35개 군 주민들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약 1조1657억원)', 0~12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약 2조9282억원)', 19~34세 청년에게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약 7925억원)'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청년월세지원(약 2318억원), 출산지원금(약 6981억원), 혼인지원금(1662억원) 등이 있다.
정부·여당은 초과 세수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성장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복지 사업에도 재원 투입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래대응투자'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성장동력·지역발전, 교육·인재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했고 이에 근거해 청년, 보육·교육, 농어촌·지자체 지원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기금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그들이 갚을 빚을 줄여줘야 한다"며 "기본 소득에 대한 욕망이 기금에 담겨 있다. 기본소득이 미래대응기금에 야금야금 들어오고있는데, 기금 자체가 기본소득을 위해 모아놓는 돈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혼인 지원 정책은 야권에서도 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던 사업인 만큼,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은 "원샷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괜찮은데, 매달 지원하는 방식이면 나중에 감당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이 커진다"며 "기금으로 우회해 지급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쌈짓돈' 논란이다. 주요항목 지출액 30%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정부 재량은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곶감 빼먹듯 써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