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급 조인다…공실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공실이 쌓인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을 조절하고 기존 공실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일부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AI·물류·드론 등 신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에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다. 이 가운데 최근 3년(2023~2025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 등으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때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현황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설립 승인 전 지자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해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공실은 주택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비중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수도권은 현행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늘린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호당 7000만원의 연 3%대 리모델링 대출과 리모델링 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HUG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입주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 제조업과 지식산업 76개, 정보통신산업 19개 등 열거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업종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앱 개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서비스 등 기존 산업분류가 모호해 입주가 어려웠던 신산업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를 제한한다. 지자체와 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2010년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AI·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운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