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반납할 위기"…추미애 도지사, 국회 달려가 2446억 긴급 요청
이광재 예결위원장 면담…노동감독관 인건비·누리과정 등 10개 국비 사업 사수 총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규모 국비 확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건의 사업을 설명하고 총 2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 예정된 전국 장애인체전이 수백억원의 운영비 부담으로 반밥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호소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진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큰일 났다"는 인사를 건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주요 국비 사업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기도가 증액을 건의한 핵심 사업은 총 10건이다. 이 중 미반영된 3개 신규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으로 총 890억원 규모다.
나머지 7개 증액 요청 사업(총 1556억원)에는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178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51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9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41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운영비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기금 전액 소진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70%)을 적용해 국비를 350억원 수준(272억원 추가 증액)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전가와 부동산 취득세에 51%를 의존하는 경기도 세원 구조의 취약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양측은 수도권 인구 및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정책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