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미래 걸렸는데 패싱?"…신계용 시장, 법무부 이전 원점 재검토 요구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이전 추진에 유감 표명
정부과천청사·유휴지 활용 연구용역에 지자체·시민 참여 촉구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 과천시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정부-과천기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도시의 미래와 자족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이 과천시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도시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과천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어 온 공간이다.

시는 청사 및 유휴지의 활용 방향이 과천의 도시 구조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과천시는 정부를 향해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포함해 다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시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先) 대체기관 확정, 후(後) 이전' 원칙 준수 △과천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 검토 등이 담겼다.
신계용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천의 행정과 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직접 면담을 요청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며, 과천시의회 및 지역 사회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