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위 출범…하반기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구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확대되며 국가 전략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을 통해 인구위가 출범하게 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위는 확대된 정책범위에 맞춰 위원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범위 확대에 맞춰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인구위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올해 하반기 중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위는 이를 위해 인구전략의 지향점을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및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구조적인 해법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및 지역의 돌봄수요와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구위는 다부처 분산대응에서 통합적 국가 인구전략으로 전환한다. 인구위는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 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부처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정과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돼 인구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위는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이에 따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해 국민
주권정부의 인구정책 제안·논의·설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위와 각 기관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정책 수요가 지역마다 다른만큼 인구위는 지역 포럼, 청년간담회 등 소통 행보도 적극 추진하고, 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