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무효처분 3년 새 2.8배…올 상반기에만 778건
[파이낸셜뉴스] 국외로 달아나는 범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만큼 정부가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한 사례가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도피처도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도피사범이 거의 찾지 않던 캄보디아는 이제 도피자 5명 중 2명꼴로 향하는 최대 도피처가 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처분된 건수는 지난 2023년 424건에서 2024년 863건을 거쳐 지난해 1184건으로 3년 새 2.8배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지난 1~6월)에만 778건이 무효처분돼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국외 체류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가 소지한 유효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외로 새로 달아난 범죄자는 2023년 512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53명에 달했다. 특히 도피처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겨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캄보디아로 쏠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국외로 달아난 범죄자 853명 중 캄보디아로 향한 인원은 40.9%인 34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5.6%인 133명으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은 12.0%인 102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캄보디아는 3년 전인 2023년만 해도 전체 512명 중 4.1%인 21명만 향하던 곳이었다. 당시엔 중국이 전체의 30.3%인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9.1%인 98명, 베트남이 12.3%인 63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송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 지역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던 200여명 규모 조직 중 국내로 송환된 46명을 포함해 53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7월 이들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피해액 393억원, 최대 징역 11년). 충남경찰청도 지난 4월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과 공조해 조직원 57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