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인사 앞둔 경찰 수사인력 2000명 보강
김종철 직대, 동대문경찰서 찾아
새 형사사법체계 대응 현황 점검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도 정비한다.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김 대행은 "현재 우리 경찰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보완수사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시행되는 하반기 인사에서 총 2000여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찰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근속기간 1년 단축 △경정 중 우수 수사인력 계급정년 최대 4년 연장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 확대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도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에는 별도의 비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현장 상담·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지침이나 해설만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