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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지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정부, 공실대책·제도 개선안 발표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급 줄이고 입주 문턱은 낮추기로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공실이 쌓인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을 조절하고, 기존 공실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입주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인공지능(AI)과 물류·드론 등 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2023∼2025년) 새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른다. 지난해 경매 건수(3876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승인할 때 인근 공실·미분양 현황과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공실·미분양률을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도 2년간 한시적으로 산업단지 내·수도권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늘린다.

입주 방식은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사행·유해시설 등 일부 업종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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