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00弗, 수급위기는 아냐"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주목
중동發 공급 차질 우려에도
원유 물량 안정적 확보 판단
국내 가격 대응에 집중할 듯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물가와 유가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원유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상황을 '수급 비상' 단계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상향 등 전면적인 비상 수급조치보다는 고유가에 따른 국내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대응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3.4%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3.25% 상승한 96.05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공급차질 우려가 다시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이 당장 원유 수급위기로 이어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비상조치를 가동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10월까지 필요한 원유 도입물량을 전년 수준의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11월 도입물량도 순차적으로 확보되고 있어 당장 공급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중동 정세 완화를 계기로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다시 상향하는 등의 전면적 비상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의 해상운송 위험에 대비한 수급안전판은 일부 다시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홍해 운송차질 등에 대응해 종료했던 비축유 스와프를 8월부터 재가동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도 재개를 준비 중이다.
수급보다 당장의 관건은 국내 가격 부담이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에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는 최고가격제 운영 방향과 연계해 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 "유류세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유류세도 맞춰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