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2030년대 더 커진다" 日방위연구소 경고
"中, 전쟁 보며 군사적 약점 보완"
핵전력 증강 후 미국 개입 차단 노려
"시진핑 판단 따라 불행한 사태 가능"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이 당장 2027년보다 군사적 약점을 보완한 2030년대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일본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핵전력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군사행동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경고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치 전문가인 스기우라 야스유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실장은 전날 라디오닛케이 팟캐스트에서 "2030년대에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기우라 실장은 그러나 "인민해방군은 아직 그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반드시 2027년에 행동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7년은 중국군 건군 10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이 제시한 군 현대화 목표 시점이지 실제 침공 시한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군의 베네수엘라·이란 군사작전을 분석하며 전력상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속도라면 2030년대에는 인민해방군에 부족한 요소가 상당 부분 채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빠른 핵전력 증강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스기우라 실장은 "핵전력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지키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때 시 주석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군 수뇌부의 잇단 숙청도 오판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시 주석을 포함한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실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 주석이 직접 발탁한 군 간부까지 해임되면서 군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나 정확한 전황 판단이 최고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시 주석의 4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가 2030년 이후에도 최고지도자로 남는다면 대만 유사시 발생 여부가 지금보다 더욱 시 주석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